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시민단체 사세행 고발사건 2건 수사 착수

옵티머스 펀드 사기·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이동은 | 기사입력 2021/06/10 [18:55]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시민단체 사세행 고발사건 2건 수사 착수

옵티머스 펀드 사기·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이동은 | 입력 : 2021/06/10 [18:5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인 사세행은 10일 공수처로부터 ‘수사처수리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서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입건했다. 공수처법상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사세행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윤 전 총장과 조 차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7일에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에 사건번호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는 '공제8호'를 부여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윤 전 총장 등의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수사로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의 전·현직 수장을 붙잡고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동안 사건 이첩 등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공수처는 이번 공제 7·8 사건과 관련 일단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고발인인 사세행에 입건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수사 착수 사실이 공식화됐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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