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혹' 유시민, 한동훈에 사과했지만… 檢,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포 | 기사입력 2021/05/03 [21:46]

'사찰의혹' 유시민, 한동훈에 사과했지만… 檢,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포 | 입력 : 2021/05/03 [21:4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 유 이사장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한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7월에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한 검사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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