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한다"며 "행동과 표현에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복구도 여전히 난망하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단 한탄마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을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도 언급했다. 그는 "첫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라"며 "둘째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 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며 "대통령발 외교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6 1005호ㅣ(주)미디어저널ㅣ사업자등록번호 : 860-88-00865 ㅣ 대표전화 : 02-780-0736 ㅣ 메일 : agh0078@naver.com ㅣ제보 : 010-7530-0078ㅣ등록번호 : 서울 아04943 ㅣ 등록일 : 2018년01월23일 ㅣ 발행인:장서연 ㅣ 편집인 :안기한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안기한ㅣ 미디어저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미디어저널.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