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써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6 1005호ㅣ(주)미디어저널ㅣ사업자등록번호 : 860-88-00865 ㅣ 대표전화 : 02-780-0736 ㅣ 메일 : agh0078@naver.com ㅣ제보 : 010-7530-0078ㅣ등록번호 : 서울 아04943 ㅣ 등록일 : 2018년01월23일 ㅣ 발행인:장서연 ㅣ 편집인 :안기한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안기한ㅣ 미디어저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미디어저널.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