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대장동 개발의혹', 지금 필요한건 정치적 논쟁 아닌 철저한 검증이다.

- '정쟁'으로만 소모하지 말고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

미디어저널 | 기사입력 2021/09/23 [10:57]

【새롬세평(世評)】'대장동 개발의혹', 지금 필요한건 정치적 논쟁 아닌 철저한 검증이다.

- '정쟁'으로만 소모하지 말고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

미디어저널 | 입력 : 2021/09/23 [10:57]

 

 대장동 개발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13일 이후 여야 지지율 1위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논란 두 가지 이슈가 연이어 터졌다.

 

사건 보도후 "이슈가 이슈를 덮었다"는 평가가 나올정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고발 사주' 의혹은 사라졌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만 증폭됐다.

 

이에 언론 검증도 본격화됐다.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했던 언론은 이 지사를 향한 검증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에 따르면, 주요 언론사 54곳은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총 4522건 보도했지만 이 지사 대장동 개발 논란은 같은 기간 총 1231건 보도됐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은 △1일 0건 △2일 125건 △3일 255건 △4일 76건 △5일 94건 △6일 334건 △7일 311건 △8일 448건 △9일 349건 △10일 448건 △11일 182건 △12일 272건 △13일 433건 △14일 336건 △15일 289건 △16일 262건 △17일 144건 △18일 38건 △19일 27건 △20일 26건 △21일 21건 △22일 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 '대장동 개발' 논란은 △1일 0건 △2일 0건 △3일 0건 △4일 0건 △5일 0건 △6일 0건 △7일 10건 △8일 0건 △9일 0건 △10일 0건 △11일 0건 △12일 5건 △13일 23건 △14일 70건 △15일 75건 △16일 164건 △17일 174건 △18일 104건 △19일 147건 △20일 120건 △21일 133건 △22일 206건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논란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소수 민간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의 논란,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3년 동안 받은 수익 배당금은 1천830억 원인데, 지분 1%를 보유한 '화천대유'는 577억 원, 지분 6%를 보유한 SK증권이 3천463억 원을 배당받은 사업 구조로 이 지사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말했지만 민심은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체와 극소수 관계자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일확천금을 안겨줬다. 

 

오죽했으면 소셜미디어(SNS)에서 올 한가위 최대 덕담이라며 "화천대유하십시오"라는 말이 엄청난 돈방석 위에 앉으라는 뜻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사태가 들불처럼 번졌겠는가.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최근 데일리안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9%는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고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비율은 24.1%에 그쳤다.

 

지금 정치권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않는 한 여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상황을 맞게돼 대선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징벌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 및 공직자에서 사퇴하겠다" "마타도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거나 이낙연 후보를 탓하는 말로 맞서며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해냈는지 살펴봐 달라고 일갈 했다.

 

이 지사 캠프측도 어제 "수사는 응하되 특검과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밝히는 데 본인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과 국정감사에 반대하는 것은 의혹만 키울 뿐이다.

 

지금 상황은 이 지사가 옴짝달싹 못할 '외통수'에 걸려있다. 

 

'화천대유' 의혹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 달라"는 정치적 수사로 무마할 일은 절대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수사건 국정조사건 가릴 이유가 없다. 

 

정부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지난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실체적 진실은 수사 결과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으로 소모해서는 안되고,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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