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당선되도 시정 공백 우려

-'고발 카드' 꺼낸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매우 커 -

이재포 | 기사입력 2021/04/05 [12:46]

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당선되도 시정 공백 우려

-'고발 카드' 꺼낸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매우 커 -

이재포 | 입력 : 2021/04/05 [12:46]
55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장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후보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돼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5일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가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선거법 관련 사법당국의 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이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며 또 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공유가 됐다. 그렇게 되는 것 조차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요청 의혹, 재산신고에서 기장군 청광리의 한 건물을 누락한 것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회 레스토랑 입찰 특혜 의혹과 국회 조형물 선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는 처가 소유 내곡동 땅 관련 이른바 셀프 보상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언행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후보에 대해선 재산 신고 누락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말 바꾸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라도 당선 유무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법적으로 두 후보를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난 2일 진성준 박영선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의 중대 결심발언에 대해 중대 결심은 박 후보의 사퇴가 아니다. 박 후보도 강력하게 부인했고, 진 본부장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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