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 40.0%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4.8%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19.5%>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6%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감 정책을 확대해야 국제사회 협력을 구할 수 있어

이재포 | 기사입력 2021/03/18 [09:19]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 40.0%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4.8%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19.5%>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6%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감 정책을 확대해야 국제사회 협력을 구할 수 있어

이재포 | 입력 : 2021/03/18 [09:19]

내몽골고원과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되어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 40.0%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4.8%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19.5%>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6%(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 미디어저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우리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 40.0%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4.8% 〉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19.5% 〉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6%. 잘 모름 3.1%.

 

남성은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 37.6%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6.2% 〉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21.3% 〉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5%. 잘 모름 2.3%.여성은,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42.4%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 23.4% 〉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선 추진 17.7% 〉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12.7%. 잘 모름 3.8%.

 

연령별로는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42.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0대 42.3% 〉 20대 41.5% 〉 60대 40.7% 순으로 조사됐다.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세대는 50대가 31.0%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20대 28.3% 〉 40대 25.5% 〉 60대 23.1% 순으로 응답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26.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24.0% 〉 50대 22.1% 〉 60대 16.5%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세대는 30대가 23.9%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60대 15.4% 〉 20대 13.2% 〉 50대 11.5%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43.8%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43.5% 〉 대구/경북 41.9% 〉 인천/경기 37.7% 순으로 조사됐다.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32.8%로가장 높게 조사됐고, 강원/제주 29.4% 〉 인천/경기 25.9% 〉 광주/전남/전북 25.6% 순으로 응답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35.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20.5% 〉 인천/경기 20.4% 〉 서울 19.5%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23.1%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대구/경북 22.6% 〉 강원/제주 17.6%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43.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0.6% 〉 진보 33.0% 순으로 응답했다.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 29.9% 〉 진보 26.6% 〉 보수 15.7%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22.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22.3% 〉 중도 17.5%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15.7% 〉 진보 15.6% 〉 중도 9.8%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하며, 더 큰 문제는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철, 규소, 구리, 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과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을 순환하면서 치매나 동맥경화증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생명에도 영향을 준다.

 

여론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인체에 극도로 유해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등 관련국에 미세먼지 저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데 중국을 한국이 홀로 상대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국·서독·미국도 처음에는 피해 국가인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의 개선 요구를 무시했으나 피해 호소를 위해 유럽국가들이 뭉쳐 피해를 줄여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중국·몽골·북한·일본·러시아와의 자발적 다자협의체를 만들어 상호감시와 협력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중국을 설득하려면 먼저 국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대신 미세먼지 제로(zero)인 원전 가동을 다시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론이 등을 돌린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불편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충전소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1000만 대에 육박하는'달리는 배출원'경유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확실한 효과를 본 민간차량 2부제도 실시해야 하는 등 우리가 먼저 국내 배출원을 줄여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고 풀이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와 미디어저널 의뢰로 3월 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4,048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3.57%(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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