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 긍정 40.1% 〈 부정 55.1%, 잘 모름 4.8%

이재포 | 기사입력 2020/12/28 [14:27]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 긍정 40.1% 〈 부정 55.1%, 잘 모름 4.8%

이재포 | 입력 : 2020/12/28 [14:27]

[미디어저널]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OBS는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 긍정 40.1% 〈 부정 55.1%, 잘 모름 4.8%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 미디어저널



 

O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2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보유세·양도세 대폭 강화가 집 값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긍정40.1% 〈 부정 55.1%. 잘 모름 4.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보유세·양도세 대폭 강화가 집 값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해 긍정·부정 (41.8%·53.4%). 여성은 긍정·부정 (38.5%·56.8%)로 응답 했으며,연령별로는 긍정적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48.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45.9% 〉 60대 41.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7.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20대 60.8% 〉 30대 57.1%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9.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52.4% 〉 인천/경기43.8% 〉서울 38.1% 순으로 조사 됐다.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71.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충남/ 충북 61.0% 〉 부산/울산/경남 60.0% 〉서울 56.7% 순으로 조사 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7.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38.6% 〉 중도 37.5%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 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60.4% 〉 중도 56.5% 〉 보수 4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오류를 저지르는 행위다.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반시장적 요소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부되면 이를 받아본 순간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무거워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심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12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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