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여당의 '입법 폭주' vs '무기력'한 야당…정치혐오 진앙지(震央地)로 전락한 국회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말로만 협치'…여야 모두 변해야 -

미디어저널 | 기사입력 2020/12/09 [16:30]

【새롬세평(世評)】 여당의 '입법 폭주' vs '무기력'한 야당…정치혐오 진앙지(震央地)로 전락한 국회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말로만 협치'…여야 모두 변해야 -

미디어저널 | 입력 : 2020/12/09 [16:30]

 

여당의 '입법 폭주' vs '무기력'한 야당…정치혐오 진앙지(震央地)로 전락한 국회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극한 충돌이 벌어져 동물국회 시즌 2 예고편을 보여줬다.

 

21대 국회 또한 지난 국회에서와 다름 없이 어김 없이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고질적 폐습이 반복됐다.

 

막판까지 대화와 타협이 본령인 의회정치의 실종은 여전하다. 174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질주는 거침없고 야당의 제동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절차를 힘으로 밀어붙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반민주적 폭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허공을 가르는 무기력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심각한 '정치 실종'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야의 상생과 협치 약속은 역시 믿을 게 되지 못했다. 오늘( 9일)로 100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회에서도 여러 정당이 그토록 강조한 상생과 협치 움직임은 찾기 힘들었다.

 

소통과 배려, 타협의 문화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니 국민 밉상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소통과 타협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여당이 다수결의 논리로만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위기를 부채질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들 쟁점 법안이 거대 여당의 의도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9일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뭉갠 '민주주의 실종'의 날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가 국회를 지배한 날이 될 것이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686명으로 이 정권이 자랑해오던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나며 경기는 얼어붙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도 여야는 각자 정치 이해득실만 따져 민의의 전당을 식물국회로 만든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민심과 거꾸로 간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여당이 정말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민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선 밑으로 추락했다. 상식과 민심을 무시한 여당의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는가?

 

국회가 정치혐오의 진앙지(震央地)가 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