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이재포 | 기사입력 2020/10/14 [13:30]

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이재포 | 입력 : 2020/10/14 [13:30]

[미디어저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월말 기준 총 961대이며 이중 44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별로는 백업장비 54개 중 42개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스토리지 장비, 보안장비, 서버장비 순이었다.

전국민의 평생가입이력과 연금지급을 관리하는 공단의 핵심시스템인 연금업무시스템의 관리 장비는 2008년 도입 이후 12년 동안 단 한번도 고도화 되지 않아 노후화 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유지보수용 부품생산까지 중단된 상황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안정적인 연금지급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장비 노후화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2016년 30억 916만원, 2017년 32억 9530만원, 2018년 34억 2831만원, 2019년 35억 569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과 서비스 장애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월 1회 이상 연금업무 서비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처리시간이 10분~30분 내외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프로그램 및 서버 부하로 인한 연금액 산정시간 지연으로 정기연금이 지급중단될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홈페이지 등 예상연금액 안내 오류, 2월에는 56분간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가 불가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 노후화는 안정적인 연금지급과 국민 노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격마감, 연금급여산정 처리시간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지급불가 등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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