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회원관리도 엉망, 무책임한 투자, 교사 참여 가로막힌 비민주적 운영실태 심각

신성용 | 기사입력 2020/10/14 [13:06]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회원관리도 엉망, 무책임한 투자, 교사 참여 가로막힌 비민주적 운영실태 심각

신성용 | 입력 : 2020/10/14 [13:06]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미디어저널]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운영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회원 지위별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9,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인 285,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0,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3,9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체 회원 수 절반에 가까운 명의 경우,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 수가 단 4명에 불과 하는 등 교직원공제회의 의결 등에서 평교사들의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에서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가 발생해 145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중심인 교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지적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득구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총 자산 46조를 운영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 PF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등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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