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한일 양국,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아닌 '마침표'를 찍어야 한반도에 평화도 미래도 있다.…'이념·진영'논리로 물타기 해선 안돼.

- 지소미아 연기 결정, 정치적 승리가 아닌 '국민 승리'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1/23 [18:03]

【새롬세평(世評)】 한일 양국,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아닌 '마침표'를 찍어야 한반도에 평화도 미래도 있다.…'이념·진영'논리로 물타기 해선 안돼.

- 지소미아 연기 결정, 정치적 승리가 아닌 '국민 승리'다. -

김대은 | 입력 : 2019/11/23 [18:03]

 

▲ 지소미아 연기 결정, 정치적 승리가 아닌 '국민 승리'다.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을 남겨두고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다.  

 

물론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연장이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안보 도박'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 그나마 멈춰서 다행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은 일단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차상의 선택을 했다는데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교환 이상의 의미를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가 줄고, 그 어느 정권 보다도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 사태를 거치며 불안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대북 관계에 있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과 미사일 도발, 금강산 시설물 철거 요구 등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멀어진 당신'이 돼가고 있으며,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주한미국 감축 유포 등 한미동맹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찰떡 공조를 강화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며 '한·미·일' 군사 공조에 '간'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줄타기' 행보를 보여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불안감을 가중 시켰다.

 

이번 유예 조치는 '조건부 분쟁 중단'인 만큼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강화 및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도리어 악화 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 처럼 한‧일 양국은 대승적 관점에서 해묵은 앙금을 털어내고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 호혜의 원칙을 발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중단의 단초를 제공한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것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철회 협상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느냐가 일차 관건이다.

 

마침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재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일본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이 갈등 해법을 찾기까지는 여전히 우여곡절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원만하지 않게 흐른다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강화 및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면 상황은 되레 악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꺼낸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보 조야와 주요 일간지들은 지소미아 유지 결정과 관련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꺾였다(한국이 주장을 꺾었다)'고 받아들여 수출 규제 강화 관련 정책 대화의 재개를 결정했고,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중지 결정을 했다고 분석한 반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향후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아베 일본 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인 '강제동원 해법'안 이른바 '1+1+α'(알파)안을 토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지소미아 논란이 낳은 논란과 후유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여야,보수ㆍ진보를 떠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민심을 모으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